부동산 독점과 주거 불평등의 구조

• 스페인의 주거 위기는 단순한 공급 부족이 아닌, 부동산 자산을 보유한 계층이 기회를 독점하고 노동 소득을 임대 수익으로 전이하는 '기회 독점' 과정임.
• 주거가 자산 증식과 계급 재생산의 수단으로 변질되면서 세대 간, 계층 간 불평등이 고착화됨.

부동산 시장의 구조적 문제

• 막스 베버와 에릭 올린 라이트의 이론을 차용해 볼 때, 현 부동산 시장은 자산가들이 희소한 주택을 점유하고 임차인으로부터 부를 전유하는 구조로 작동함.
• 2008년 이후 은행이 보유했던 부동산 자산이 블랙스톤(Blackstone) 등 글로벌 투자 펀드로 넘어가면서 기업형 임대 시장이 확대됨.
• 2008년~2022년 사이 자가 거주 비율은 79%에서 63.9%로 감소한 반면, 임차인 비율은 11.9%에서 19.2%로 급증함.
• 소규모 주택 소유자들조차 시장 논리에 따라 임대 수익 극대화를 추구하며 주거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공범 역할을 함.

정책적 대안

• 단순히 주택 공급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기득권의 독점을 막을 수 없으므로 강력한 시장 개입이 필수적임.
• 임대료 통제(Price Control): 노동 소득이 부동산 수익으로 유출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즉각적인 가격 규제 도입.
• 공공 주택 모델: 빈(Vienna) 모델과 같은 공공 및 협동조합 주택 확충을 통해 민간 시장 가격의 기준점을 설정해야 함.
• 다주택자 징벌적 과세: 싱가포르 사례처럼 2주택 이상 보유에 대해 높은 세금을 부과하여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주거의 사회적 기능을 회복해야 함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