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자개인식별번호판 판독기 기반의 대규모 감시 중단을 위한 주 정부 입법 전략

• 경찰의 번호판 자동 판독기(ALPR) 사용이 전국적인 추적 네트워크로 변질되어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함.
• EFF는 모든 주에서 ALPR 대규모 감시를 전면 금지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함.
• 전면 금지가 어려운 경우, 실시간 대조 외의 데이터 저장 금지 및 엄격한 사용 제한을 포함한 입법 가이드라인을 제안함.

ALPR 감시의 위험성

• 인공지능과 데이터 공유의 결합으로 경찰이 특정 커뮤니티나 합법적인 의료 활동, 시위자들을 표적 감시하는 수단으로 악용됨.
• 사적인 호기심이나 보복 목적으로 경찰이 데이터베이스를 남용하는 사례가 빈번함.
• 무관한 운전자의 이동 경로를 수집하는 행위는 헌법적 프라이버시를 침해함.

입법적 규제 프레임워크

• 전면 금지: 주 정부 및 지방 정부의 모든 ALPR 장비 도입, 운영, 자금 지원을 금지하고 기존 장비를 폐기함.
• 실시간 대조 제한: 데이터 저장을 금지하거나 매우 짧은 시간 내에 자동 삭제하도록 규정함.
• 사용자 목록(Hotlist) 제한: 판사의 영장 없이는 타인의 차량 번호를 감시 목록에 추가할 수 없도록 제한함.
• 데이터 관리: 저장 데이터의 보관 기간을 수일로 제한하고, 특정 목적 외의 데이터 열람을 금지함.
• 투명성 확보: ALPR 도입 전 사전 공지, 감시 장비 등록제 실시, 독립적인 사용 실태 감사 및 연례 보고서 발행을 의무화함.

강력한 집행 방안

• 민간 소송권: 시민이 ALPR 규정을 위반한 기관을 직접 고소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.
• 증거 배제 법칙: 위법하게 수집하거나 처리된 데이터는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함.
• 장비 운영 자격 박탈: 반복적인 법규 위반 기관은 ALPR 운영 권한을 회수함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