미 국토안보부, 국경 감시 타워 대규모 증설 계획

• 미국 국토안보부(DHS)는 2034년까지 국경 감시 타워를 현재 830개에서 2,300개로 대폭 증설할 계획임.
• 2025년 통과된 '원 빅 뷰티풀 액트(One Big Beautiful Act)'에 따라 10억 달러의 예산이 투입되며, 국경 지역 거주민들의 프라이버시와 시민 자유를 위협한다는 우려가 제기됨.
• 감시 망에는 AI 기반 타워 외에도 드론, 기구, 차량, 라이선스 플레이트 판독기 등이 포함됨.

감시 기술의 구성

• 미국 관세국경보호청(CBP)의 통합 감시 타워(IST) 프로그램은 다음 기술을 활용함:
  • AI 기반 시스템: 레이더, 열 적외선, 광학 센서를 이용해 장거리 표적 추적.
  • 고정식 타워: 보행자 및 차량 통행 감시 최적화.
  • 원격 비디오 감시 시스템: 국경 인근 주거지에 배치되어 양국 가정의 사생활을 촬영할 수 있음.
• DHS는 향후 자율형 장거리 타워를 추가 구매하고 기존 타워를 자율주행 기능을 갖춘 모델로 업그레이드할 예정임.

인권 및 시민 자유 침해 우려

• 전자프론티어재단(EFF)은 이번 확장이 학교, 뒷마당 등 일상 공간을 무차별적으로 감시함으로써 인권과 시민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비판함.
• 이러한 감시 인프라는 연방 기관뿐만 아니라 주 및 지역 경찰, 멕시코 정부 측에서도 공동으로 운용 중임.
• 감시 수단은 타워에 국한되지 않고 지상 센서, 게임 카메라, 라이선스 판독기 등 광범위한 디지털 감시 생태계를 구축함.

EFF의 대응 및 자료 제공

• EFF는 2022년부터 국경 감시 기술을 조사 및 매핑하여 기자와 연구원들에게 도구를 제공하고 있음.
• 관련 조사 자료인 인터랙티브 지도와 "미-멕시코 국경의 감시 기술(Surveillance Technology at the U.S.-Mexico Border)" 자료집을 업데이트하여 제공함.
• EFF는 향후에도 국경 지역의 디지털 감시 실태를 폭로하고, 생체 인식 정보 수집 반대 및 국경 이동자를 위한 디지털 보안 가이드 제작 등을 지속할 예정임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