Harte Kritik am Thüringer Polizeigesetz: Verfassungsrechtlich ist das nicht tragbar

• 튀링겐주의 새로운 경찰법 초안에 대해 32개의 기관과 단체가 인권 침해 및 위헌 소지를 들어 강하게 비판함.
• 주요 쟁점은 자동화된 데이터 분석, 안면 인식, 행동 분석, 인터넷 얼굴 검색 등 과도한 감시 권한임.
• 전문가들은 이 법안이 '위험 방지'가 아닌 '예방적 안전법'으로 치우쳐 헌법상 권리와 균형을 이루지 못한다고 지적함.

주요 비판 및 쟁점

• 데이터 분석 및 '슈퍼 데이터베이스': 카오스 컴퓨터 클럽(CCC)과 법학자들은 팔란티어(Palantir) 소프트웨어를 통한 광범위한 데이터 통합이 연방헌법재판소의 기준에 미달하며 위헌적이라고 평가함.
• 알고리즘 편향성: 데이터 분석이 무고한 제3자의 정보를 포함하며, 기존의 감시 관행을 강화하는 '자기충족적 예언'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음.
• 생체 인식 및 인터넷 검색: 안면 및 음성 검색 도구는 대규모 인원의 사진과 영상을 무차별적으로 검색하게 하여 집회의 자유를 위협함.
• 전자 발찌 확대: 가정폭력 범죄자를 넘어 '사회기반시설 보호' 명목으로 그 적용 범위가 모호하게 확장되어 정치·사회적 운동 통제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음.
• 테이저건 및 번호판 인식: 전기충격기 도입이 공권력의 과도한 행사로 이어질 수 있으며, 무분별한 차량 번호판 인식은 이동 프로필 구축으로 이어져 청소년과 시민의 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음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