슐레스비히홀슈타인, 운전자 감시 포함한 경찰법 대폭 개정 추진

• 슐레스비히홀슈타인 주 정부는 경찰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경찰법 개정안을 추진 중임.
• 주요 내용으로는 운전자 자동 영상 감시, 무장 드론 운용, 비밀 녹음·녹화 요건 완화 등이 포함됨.
• 특정 데이터 분석 도구에 대한 의회 보고 의무를 면제하여 감시 투명성 논란이 제기됨.

차량 내 자동 영상 감시

• 경찰은 주행 중인 차량 내부를 촬영하고 소프트웨어를 통해 운전자의 전자 기기 사용 여부를 자동 식별할 계획임.
• 혐의가 없는 무고한 운전자와 동승자의 얼굴을 정면에서 촬영하는 방식으로 운영됨.
• 초기에는 구간별 단속으로 시행되나, 위반 사례가 빈번할 경우 상시 감시 카메라로 전환될 수 있음.
• 정부는 교통안전 확보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으나, 광범위한 데이터 수집에 따른 사생활 침해 우려가 제기됨.

경찰 권한 확대 및 추가 조치

• 무장 드론 도입: 적대적 드론을 무력화하기 위해 그물망 등 물리적 강제 수단을 탑재한 드론 운용이 허용됨.
• 비밀 감시 확대: 비밀 녹음 및 영상 촬영의 허용 요건이 완화됨.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나 '사회 공동체에 중대한 의미를 갖는' 인프라 위험 대응 등이 명분이며, 도로 점거 시위 등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있음.
• 데이터 분석 투명성 저하: 팔란티어(Palantir) 방식의 데이터 분석 기술 사용 시 의회 보고 의무를 면제함으로써, 고도의 감시 조치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약화될 전망임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