EFF 및 위스콘신 ACLU, 차량 번호판 인식 데이터에 대한 영장 의무화 소송 제기

• 전자프론티어재단(EFF)과 위스콘신 ACLU가 위스콘신주 대법원에 경찰의 자동 차량 번호판 인식(ALPR) 데이터 무단 검색을 금지하는 소송을 제기함.
• 소송 대상 도시는 밀워키, 레이신, 케노샤, 그린베이 등 4곳임.
• 원고 측은 위스콘신 교회 협의회 및 그린베이의 한 목사로, 종교 활동 및 상담 등 사생활 보호를 강조함.

ALPR 감시의 문제점

• ALPR 기술은 운전자의 동선을 상시 기록하며, 경찰은 이를 통해 특정 개인이나 공동체의 이동 경로를 소급하여 추적함.
• 과거에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했던 대규모 감시가 가능해지면서 개별적 혐의 없이 무분별하게 사생활을 침해하고 있음.
• 원고들은 이러한 데이터 수집이 정치적 시위 참가, 의료 서비스 이용, 종교 활동 등 민감한 사생활 정보를 노출한다고 주장함.

법적 의미 및 기대 효과

• EFF는 과거 'SIREN v. San Jose' 사건에 이어 두 번째로 무단 ALPR 검색에 대한 법적 대응을 진행 중임.
• 최근 오클라호마주 연방법원이 ALPR을 '무차별적 대규모 감시'의 한 형태로 규정하고, 영장 없는 검색으로 얻은 증거를 배제하라고 판결한 선례를 인용함.
• 이번 소송을 통해 위스콘신 헌법상 사생활 보호 권리를 확립하고 경찰의 무분별한 디지털 감시를 통제하려는 목적임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