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거 위기 속 점유 문제와 형사 처벌의 한계

• 주거 점유 문제는 범죄의 문제가 아니라 주택의 투기적 보유에서 비롯된 주거권 위기의 단면임.
• 스페인 내 주택 점유 사례는 전체 주택 수의 0.00054%에 불과하며, 대부분은 은행 및 투자 펀드가 보유한 빈집임.
• 형법은 최후의 수단(ultima ratio)이어야 하며, 공공 주택 정책의 미비로 인한 점유를 형사 처벌하는 것은 부적절함.

주거 시장의 불균형

• 스페인 내 10채 이상 주택 보유자는 2008년부터 2025년 사이 35.3% 증가했으나, 1채 보유자는 오히려 3.7% 감소함.
• 약 27,000명의 대규모 소유자가 100만 채 이상의 주택을 점유하며 투기 목적으로 빈집을 방치하고 있음.
• 반면 노숙인 수는 지난 10년간 25% 증가하여 주거 불안정이 심화됨.

형사 정책의 쟁점

• 법조계에서는 점유가 실질적인 점유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만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존재함.
• 형법상 '긴급 피난(state of necessity)' 조항은 절박한 생존 환경에서 점유가 발생했을 때 면책 사유가 될 수 있음.
• 기존 주거 지원 채널은 실제 접근성이 매우 낮음(예: 발렌시아 주거 지원의 실질적 응답률 3.2% 미만).
• 까다로운 관료적 절차와 입증 요구는 가장 취약한 계층이 지원을 받지 못하게 만드는 장벽으로 작용함.

결론 및 제언

• 점유를 범죄화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며, 국가가 주거권을 보장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형법을 동원하는 것은 정당성을 잃음.
•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 주택 확대, 임대료 통제, 투기 규제 및 보편적 기본 소득 등 정책적 접근이 우선되어야 함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