바스크 경찰의 과도한 공권력 행사와 구조적 대응 부재 논란

• 바스크 자치정부 보안 당국이 경찰의 물리력 사용으로 인한 사망 및 부상 사건들에 대해 체계적인 대응에 실패하며 공분을 사고 있음
• Ander Sáenz와 Babacar Welle의 사망 사건을 비롯해 경찰의 무력 행사 과정에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부적절한 대처가 구조적 문제로 제기됨

주요 사건 및 논란

• Ander Sáenz 사건: 산투르치에서 경찰의 테이저건 사용 후 2시간 동안 의료 조치가 지연되었고, 병원 이송 직후 사망함. 유가족은 테이저건 사용 사실이 의료진에 제때 고지되지 않았음을 지적함
• Babacar Welle 사건: 온다리비아에서 정신질환을 앓던 42세 남성이 경찰의 총격으로 사망함
• 폼(foam) 탄 오남용: 2012년 이니고 카바카스 사망 이후 도입된 고무탄 대용 '폼 탄'이 근거리 발사 등 지침을 어기고 사용되어, 2024년 톨로사 16세 소년의 안면 부상 등 심각한 영구적 후유증을 초래함
• 로이우 공항 사건: 팔레스타인 연대 활동가 환영 인파를 향한 에르차인차(바스크 경찰)의 과도한 진압으로 다수의 부상자 발생

정책적 한계 및 비판

• 빙엔 수피리아 보안 장관은 경찰의 과잉 진압에 대한 책임 추궁이나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대신, 사법적 절차 뒤로 숨어 구체적인 자구책 제시를 회피함
• 테이저건 사용 중단이나 경찰 독립 감시 기구 도입 등 구조적 개선 요구가 외면받고 있으며, 피해자들은 경찰의 면죄부 관행이 일상화되었다고 비판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