바스크 교육법의 이면: 공교육 약화와 사립학교 지원 논란

• 바스크 교육법이 공교육을 약화시키고 사립학교 중심의 교육 정책을 고착화하고 있다는 비판 제기됨.
• 공교육 현장에서는 학급 및 학교가 축소되는 반면, 사립학교는 학급 수를 늘리는 등 격차가 심화됨.
• 이민자 학생의 70%가 공립학교에 집중되어 있으나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임.

교육 정책의 배경과 경과

• 2022년 4월 바스크 의회에서 '교육 협약'이 체결된 이후 2023년 12월 교육법이 제정됨.
• PNV(바스크 국민당)가 주도한 이 법안은 PSE-EE, EH Bildu, Elkarrekin Podemos-IU 등의 협력을 이끌어냈으나, 이후 공교육을 도외시한다는 비판을 받음.
• 비판자들은 이 법안이 저출산으로 인한 학생 수 감소기에도 사립학교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주장함.

사립학교 편중 지원 실태

• 바스크 자치주는 스페인 내에서 공교육 비중이 가장 낮고 사립학교 보조금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기록됨.
• 최근 바스크 교육당국은 사립학교에 1,500만 유로를 추가 지원했으나, 정작 열악한 환경의 공립학교에는 실질적인 지원이 부족함.
• 공교육 현장을 지키는 교사와 기관들은 교육 불평등 심화에 대해 지속적으로 우려를 표명하고 있음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