프랑스 의회, 경찰의 치명적 발포 '적법성 추정' 법안 1차 통과

• 프랑스 의회가 경찰관의 치명적인 발포에 대해 '적법성 추정' 원칙을 적용하는 법안을 1차 통과시킴.
• 이 법안은 경찰의 발포를 기본적으로 합법적인 것으로 간주하며, 피해자 유가족이 불법성을 증명해야 하는 입증 책임의 전환을 포함함.
• 유엔 인권 특별보고관과 시민단체들은 이 법안이 생명권 침해이자 인권 후퇴라고 강력히 비판함.

법안의 배경과 내용

• 2017년 제정된 카즈뇌브법(L435-1조)은 경찰의 발포 요건을 '엄격한 정당방위'에서 '잠재적 위험 상황'으로 완화함.
• 이번 2026년 개정안은 입증 책임을 국가에서 피해자 가족으로 전가하며, 사실상 경찰의 무분별한 무기 사용을 조장할 위험이 있음.
• 정부는 헌법 제44조 3항(블록 투표)을 발동해 야당의 수정안들을 배제하고 법안 처리를 강행함.

우려되는 인권 및 사법적 영향

• 프랑스는 이미 유럽 내 경찰 집행 중 사망자가 가장 많은 국가 중 하나로 지목됨.
• 유가족들은 수사기관인 IGPN(경찰 내부 감찰 기구)의 폐쇄성과 독립성 부족으로 인해 진실 규명이 어렵다고 주장함.
• 2017년부터 2026년 사이 발생한 경찰의 치명적 발포 사례 437건 중 유죄 판결은 2% 미만에 불과함.
• 법안 통과 시 증거 수집의 골든타임이 사라지고 사법적 진실 규명은 사실상 불가능해질 전망임.

정치적 맥락과 파장

• 이번 법안은 인종차별적 편견이 작용할 가능성이 큰 소외 계층 청년들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됨.
• 프랑스 정부는 경찰 노조의 요구를 수용하며 극우 성향의 사법 기조로 이동하고 있음.
• 2027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당과 보수 우파가 극우 지지층을 흡수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는 비판이 제기됨.
• 유가족과 인권 단체는 헌법위원회 제소 및 국제 기구 대응을 준비 중임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