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로나 법원, 경찰의 사회운동가 잠입 활동에 대한 민사 소송 수리

• 지로나 제3법원이 경찰의 사회운동 잠입 활동에 대한 민사 소송을 처음으로 수리함.
• 소송인인 활동가 오스카르 캄포스는 경찰관의 잠입으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15만 2,220유로의 손해배상을 청구함.

사건 개요

• 2019년 경찰 교육 과정을 마친 한 여성 경찰관이 독립운동, 반인종차별, 주거권 운동 단체에 잠입하여 3년간 활동함.
• 해당 경찰관은 활동가 캄포스와 연인 관계를 맺으며 내부 정보를 수집함.
• 정신과 전문의 파우 페레스 살레스의 감정 결과, 캄포스는 이 사건으로 인해 우울증 및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.

법적 배경

• 이전까지는 형사 소송을 통해 고문, 도덕적 무결성 침해, 비밀 누설 혐의로 경찰과 그 지휘관을 고소했으나 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함.
• 당시 법원은 잠입 경찰관이 '월권'하지 않았으며 피해자와의 관계도 '동의'에 기반했다고 결론 내림.
• 이번 민사 소송 수리는 기존 형사 소송의 벽을 넘어 사생활 침해 권리 주장이 법원에서 처음으로 받아들여진 사례임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