Bayern verliert Rechtsstreit gegen Open-Data-Aktivisten

• 독일 바이에른주가 공공 지리정보 데이터를 사용한 활동가 마르쿠스 드렝거(Markus Drenger)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소송에서 패소함.
• 법원은 바이에른주의 소송 방식이 절차적으로 부적절하다고 판단했으며, 공공 데이터 사용에는 '데이터 활용법(DNG)'이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결함.

사건 배경 및 경과

• 2021년 활동가 드렝거는 연방항공청 웹사이트에 공개된 지리 데이터를 다운로드하여 깃허브(GitHub)에 공유함.
• 해당 데이터는 바이에른 디지털·광대역·측량청(LDBV) 산하 기관이 생성한 것으로, 주 정부는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드렝거를 형사 고소하고 민사 소송을 제기함.
• 바이에른주는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막대한 비용이 들었다며 수익을 위해 사용료를 받아야 한다는 논리를 펼침.

법원 판결 및 주요 쟁점

• 뮌헨 고등법원은 바이에른주의 소송을 "부적합"으로 기각하며 상고를 불허함.
• 소송 과정에서 주 정부가 데이터 생성 주체에 대해 허위 진술을 한 점(독일 우편 공사와의 공동 제작 사실을 뒤늦게 인정)이 절차적 기각 사유가 됨.
• 법원은 공공기관이 데이터 개방을 규정한 '데이터 활용법(DNG)'을 따라야 하며,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은 저작권을 근거로 데이터 사용을 제한할 수 없다고 지적함.

향후 과제 및 시사점

• 이번 승소에도 불구하고 활동가들은 공공 데이터 사용에 대한 완전한 법적 확신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평가함.
• 공공기관이 사기업과 협력하여 저작권을 주장하거나, 데이터를 매각하여 법을 우회할 가능성이 남아 있음.
• 당국이 데이터 활용을 가로막는 행위가 시민사회 참여를 위축시키는 '냉각 효과(Chilling Effect)'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