스페인 데이터보호청, 경찰 잠입 취재한 언론사 빌라웹(VilaWeb) 징계 착수
El Salto
- 스페인 데이터보호청(AEPD)이 경찰의 민간 운동 잠입을 폭로한 언론사 '빌라웹(VilaWeb)'에 대해 징계 절차에 착수함.
- AEPD는 해당 언론에 잠입 경찰의 가명과 실명, 비공개 사진, 가족 관계 등 관련 정보를 삭제하라고 명령함.
- 빌라웹 측은 이번 조치가 법적 판단 없이 행정적 권한으로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는 사례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함.
징계 사유 및 논란
- AEPD는 잠입 경찰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징계를 추진함.
- 빌라웹은 해당 경찰들이 법적으로 규정된 '잠입 요원'이 아니라 법적 감독을 받지 않는 '정보 요원'이라고 반박함.
- 빅센트 파르탈(Vicente Partal) 편집장은 이번 조치가 언론을 권력이 허용하는 정보만 게시하는 매체로 변질시키고, 언론의 기능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경고함.
정치권 반발 및 대응
- 카탈루냐 의회의 CUP, Comuns, ERC, Junts 4개 정당은 공동 성명을 통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국가의 징계에 강력히 반대함.
- 이들은 이번 징계가 '라 디렉타(La Directa)' 등 탐사 보도 전문 매체에 대한 보복성 행위라며 언론 활동 보호를 촉구함.
- 콤프로미스(Compromís) 소속 아게다 미코(Àgueda Micó) 의원은 중앙 정부에 관련 질의서를 제출하여, 공익을 위한 탐사 보도가 데이터 보호법으로 제한되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에 적합한지 해명을 요구함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