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원, 카탈루냐 독립 운동가 염탐한 경찰관 대상 민사 소송 수리

• 지로나 제3 민사법원이 카탈루냐 독립운동 단체 '옴니움 쿨투랄(Òmnium Cultural)' 출신 활동가 오스카르 캄포스(Òscar Campos)가 제기한 민사 소송을 공식 수리함.
• 피고인 경찰관 마리아 I.T.는 위장 신분으로 캄포스에게 접근해 2년간 연인 관계를 맺고 그의 사생활과 정치 활동을 염탐함.
• 원고는 불법적인 사생활 침해를 주장하며 정신적 피해 배상금으로 15만 2,220유로를 청구함.

소송 배경 및 경과

• 마리아 I.T.는 2019년 임용된 경찰관으로, 캄포스의 가족 관계까지 파고들어 신뢰를 얻은 후 기밀 정보와 법률 상담 내용까지 탈취함.
• 형사 소송은 스페인 검찰의 불기소 처분으로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이며, 민사 소송은 이와 별도로 진행되는 보완책임.
• 옴니움 쿨투랄의 사비에르 안티치(Xavier Antich) 대표는 해당 경찰관의 활동이 사법 통제나 법적 근거 없이 이루어진 불법적인 처사임을 강조함.

주요 쟁점

• 원고 측은 피고가 자신을 목표 달성을 위한 '도구'로 취급해 존엄성을 훼손했다고 주장함.
• 내무부는 해당 경찰관들을 법적 근거가 미비한 '정보 요원'으로 규정하고 있으나, 시민 단체와 UN은 이러한 사찰 방식의 위법성과 인권 침해 가능성에 우려를 표명함.
• 이번 소송은 스페인 국가 기관의 감시 행위에 대해 사법적 책임을 묻는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주목받음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