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민단체, 시위대 피켓 무단 촬영 경찰 고소

• 시민 자유를 위한 단체(GFF)는 베를린 행정법원에 경찰의 시위대 무단 촬영 관행에 대한 소송을 제기함.
• 이번 소송은 2025년 9월 20일 '낙태 합법화' 피켓을 들고 시위에 참여한 시민이 경찰로부터 집중 촬영을 당한 사건이 발단이 됨.
• GFF 확인 결과, 경찰 내부에는 범죄 혐의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정치적 문구의 현수막과 피켓을 촬영하라는 지침이 내려진 상태임.

집회 자유 침해 논란

• GFF는 경찰의 이러한 관행이 집회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위축시키는 '냉각 효과(Chilling Effect)'를 유발한다고 지적함.
• 경찰이 법적 근거 없이 시위자의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는 행위는 위헌적인 기본권 침해에 해당함.
• 이번 소송의 핵심 목적은 범죄 혐의나 구체적인 위험 상황이 없는 경우 경찰의 무분별한 채증을 금지하는 판례를 만드는 것임.

최근 경찰의 강경 대응 사례

• 최근 독일에서는 시위대의 피켓 문구를 문제 삼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음:
  • 2025년 5월 뮌헨에서는 징병제 반대 시위 중 총리를 비판하는 피켓을 든 20세 학생을 경찰이 물리력을 동원해 진압하고 신원을 확인함.
  • 2025년 3월에는 베를린 경찰이 18세 청년의 정치적 풍자 피켓을 압수하는 등 강경 대응 사례가 잇따름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