스페인 데이터 보호청, 경찰 잠입 취재 언론사 대상 제재 조치

주요 내용

• 스페인 데이터 보호청(AEPD)이 경찰의 정치적·사회적 운동권 잠입 실태를 폭로한 언론사 'El Salto'에 5,000유로의 벌금을 부과하고 기사 삭제를 명령함.
• 'El Salto'를 포함해 'La Directa', 'Vilaweb', 'Diari de Balears' 등 4개 언론사가 총 3만 유로 이상의 벌금을 부과받으며 언론의 자유 위축 논란이 일고 있음.
• AEPD는 보도 내용의 정확성이나 사실 여부는 문제 삼지 않으면서도, 경찰관의 가명, 이력, 관련 사진 등 보도의 핵심 증거들을 삭제할 것을 요구함.

법적·정치적 배경

• 이번 조치는 비판적인 언론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전략적 봉쇄 소송(SLAPP)의 전형적인 사례로 지목됨.
• 유럽연합의 반(反)SLAPP 지침(2024/1069)에도 불구하고 공익적 탐사 보도가 제재 대상이 됨.
• 반면, 정작 잠입 경찰관들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스페인 사법 당국이 아무런 조사나 기소를 진행하지 않고 있어 대조를 이룸.

향후 대응 및 영향

• 변호인단은 정보의 자유 및 사회의 알 권리를 수호하기 위해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항소할 방침임.
• 정부는 의회 질의 등에서 잠입 경찰을 '정보 요원'으로 규정하며 사법적 감독 없이 활동하도록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.
• 관련 언론사들은 이번 탄압 사례를 유럽의 '미디어 자유 매핑(Mapping Media Freedom)'에 보고하며 국제 사회의 관심을 촉구하고 있음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