미 의회, VPN까지 겨냥한 새로운 웹사이트 차단 법안 추진

• 대럴 아이사(Darrell Issa) 의원이 발의한 '미국 저작권 보호법(ACPA)'이 저작권자의 요청으로 해외 웹사이트 접근을 차단하는 권한을 부여함.
• VPN 서비스 제공업체까지 차단 대상에 포함하여 기존 법안보다 강력한 규제를 시도함.
• 적법한 절차 없이 저작권자가 법원에 의해 '해외 불법 복제 사이트'로 지목될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함.

법안의 주요 내용

• 기존 저작권법과 달리 VPN 및 암호화 DNS 제공업체도 차단 명령 대상에 포함됨.
• '불법 복제 사이트'의 정의를 확장하여, 합법적인 상업 활동을 하는 사이트도 차단될 가능성이 존재함.
• 법원은 저작권자가 제기한 증거 검토를 위해 '특수 관리인(special master)'을 임명할 수 있으나, 이는 피고 측의 적절한 법적 방어권을 대체하지 못함.

절차적 한계 및 부작용

• 법안에 법적 통지 의무와 같은 절차적 보호 장치가 포함되어 있으나,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차단 결정이 내려질 수 있음.
• 이탈리아와 스페인의 사례처럼 사이트 차단 시스템은 무고한 공익 사이트나 대학 웹사이트를 부수적인 피해자로 만드는 사례가 빈번함.
• EFF 등 시민단체는 이번 법안이 SOPA/PIPA와 같이 인터넷의 개방성을 위협하며 VPN과 같은 필수적인 보안 도구까지 침해할 것이라고 경고함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