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멕시코 정부가 익명성 보장과 보안 웹 서핑을 위해 사용되는 Tor 네트워크를 통한 연방 정부 웹사이트 접속 차단을 일부 해제함.
- 정부 공식 포털인 'gob.mx' 접속은 재개되었으나, 오픈 데이터 사이트 및 새로운 내부고발자 플랫폼 등 일부 서비스는 여전히 Tor를 통한 접속이 제한됨.
- 멕시코 내 Tor 사용자는 약 2만 명으로 추산되며, 이들은 정부 감시 및 검열 회피를 위해 네트워크를 활용함.
차단 배경 및 경위
- 지난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최소 21개 정부 기관이 Tor 네트워크 트래픽을 차단해 옴.
-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전 대통령 행정부(2018~2024)는 보안상의 이유로 해당 차단을 공식 인정하며, 일반 사용자와 악성 자동화 트래픽을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함.
- Tor 프로젝트 측은 전체 네트워크 차단이 현대적인 위협 대응 기술을 간과한 시대착오적 조치이며, 사용자들을 고립시킨다고 비판함.
정책의 불일치
- 과거 멕시코 정부는 공직 사회 내 내부고발자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Tor 기반의 메일함을 운영하는 등 보호 조치를 마련한 바 있음.
- 그러나 현재 도입된 새로운 내부고발 시스템인 SIDEC은 Tor 접속을 지원하지 않아, 과거의 익명성 보장 노력이 후퇴했다는 지적이 나옴.
최근 정책 변화
-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파르도 대통령 행정부는 2025년 5월 6일, 'gob.mx'에 대한 Tor 접속을 차단할 정책적 근거가 없음을 밝힘.
- 2025년 7월 5일, 모니터링 결과 'gob.mx'의 차단이 해제된 것이 확인됨.
- 다만 'datos.gob.mx' 등 일부 사이트는 여전히 차단이 유지되고 있어, 정보 접근성과 투명성 측면에서 정책적 일관성이 부족한 상황임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