캐나다, 논란의 감시 법안 C-22 추진 가속화

• 캐나다는 사생활 보호 단체와 기술 업계의 광범위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'합법적 접근 법안(Lawful Access Bill)'인 C-22 법안 통과를 강행 중임.
• 이 법안은 메타데이터 보관 의무화와 외국 정부와의 정보 공유 확대를 포함하고 있음.
• 법안 제2부의 핵심 조항은 캐나다 공공안전부가 기업에 백도어 생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, 종단 간 암호화를 사실상 무력화할 수 있게 함.

주요 우려 및 반대 입장

• 시티즌 랩(Citizen Lab)과 캐나다 시민자유협회는 이 법안이 근본적으로 결함이 많아 회복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평가함.
• 시그널, 애플, 구글 등 주요 기술 기업과 다수의 VPN 업체들이 해당 법안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음.
• 일부 기업들은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캐나다 내 서비스 기능을 제한하거나 서비스를 완전히 종료해야 할 수도 있다고 경고함.

입법 현황 및 대응

• 정부는 6월 19일 이전까지 법안 통과를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음.
• 반대 측은 암호화 백도어 조항 등에 대한 충분한 독립적 토론 없이 법안이 날치기 통과되고 있다고 비판함.
• 오픈미디어(OpenMedia)는 캐나다 시민들이 의원들에게 법안 반대 의사를 전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도구를 제공 중임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