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민사회,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(AIIB)에 기후 책임과 투명성 강화 촉구

• 시민사회 단체들이 AIIB의 화석 연료 퇴출, 대규모 수력 발전 위험 재평가, 지역 주민 책임 강화 등을 요구함
• 2027년 에너지 부문 전략(ESS) 검토를 앞두고 화석 가스 및 LNG 신규 승인 중단을 강력히 촉구함
• 지역 사회의 권리와 실질적인 의사결정 참여를 보장하고, 기존의 불투명한 정책을 개선할 것을 요구함

주요 요구 사항

• 화석 연료 퇴출: 2027년 에너지 전략 검토 시 화석 연료 노출을 단계적으로 중단하는 투명하고 시한이 정해진 로드맵 수립
• 수력 발전 재검토: 네팔의 트리슐리(Trishuli) 및 두드코시(Dudhkoshi) 강 프로젝트처럼 지질학적·기후적 위험이 큰 지역의 대규모 수력 발전 사업 중단 및 사전 검토 실시
• 책임성 메커니즘 개선: 프로젝트 영향권 주민들이 정보에 접근하고 불만을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실질적으로 강화하며, 피해 발생 전 예방적 도구로 운용할 것

우려 사항 및 영향

• 프로젝트 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보상 미비: 파키스탄 BH 수력 발전 프로젝트 등에서 토지 보상 부족과 폭파 작업으로 인한 주택 피해 사례가 보고됨
• 폐기물 에너지화(WTE) 회의론: 태국 및 필리핀 프로젝트 사례를 들어 WTE가 온실가스 감축을 저해하고 오염 문제를 지역 사회로 전가할 위험성을 지적함
• 책임성 메커니즘 접근성: 2026년 6월 기준 접수된 프로젝트 영향권 주민 메커니즘(PPM) 신고가 전무한 것은 주민들의 제도 인식 부족과 접근성 장벽 때문이라고 분석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