방글라데시 금융 위기와 은행 부문의 기업 헤게모니

• 방글라데시 은행 부문은 부실 채권 급증과 자본 부족으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함.
• 2026년 6월 기준 부실 대출 비율이 총신용의 약 36%에 달하며, 이는 세계 최고 수준임.
• 은행 자본적정성비율(CAR)이 마이너스로 전환되어 손실 흡수 능력을 상실함.

구조적 갈등: 소유와 경영의 분리 실패

• 방글라데시 내 63개 은행 중 주요 민간 상업 은행들이 의류, 전력, 건설 등 대규모 산업 그룹에 의해 소유됨.
• 은행의 위험 관리 기능과 기업의 확장 욕구가 충돌하며, 예금주 자금이 소유주 측 관련 기업으로 흘러 들어가는 '관계자 대출' 문제 발생.
• 이슬라미 방글라데시 은행(Islami Bank Bangladesh) 등에서 특정 기업집단에 대한 과도한 대출 사례가 규제 당국에 의해 확인됨.

규제 실패와 국제적 사례

• 2013년 무리한 신규 은행 인가와 2017년 은행법 개정으로 인한 이사회 내 가족 지분 강화가 지배구조 악화를 초래함.
• 국제 사회의 분리 사례:
  • 미국: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상업 은행과 산업 자본의 분리를 강제.
  • 인도: 1969년 주요 은행 국유화를 통해 산업 자본으로의 대출 쏠림 방지.

향후 과제

• 이사회 내 가족 및 기업 그룹의 비중 제한.
• 정치적 영향력에서 자유로운 독립적 전문 경영진 구성.
• 부실 은행의 합병 및 구조조정 실시.
• 관계자 대출 관행 근절을 위한 강력한 규제 당국 권한 행사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