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간다 디지털 인권 현황과 국제적 감시

• 디지털 권리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동일하게 보장되어야 하는 인권으로, 유엔 인권이사회 결의안 A/HRC/RES/20/8에 따라 보호되어야 함.
• 우간다는 국제적 인권 의무를 준수해야 하지만, 2025년 프리덤 하우스(Freedom House) 평가에서 인터넷 자유 점수가 52/100으로 하락함.
• 시민사회 단체들은 보편적 정례 인권 검토(UPR)를 위한 합동 보고서를 통해 디지털 인권 상황을 개선할 것을 정부에 촉구함.

디지털 인권의 현재 상태

• 연결성 확대와 디지털 공공 서비스 제공 분야에서 일부 진전이 있었으나, 온라인 자유에 대한 통제와 제한이 이를 저해하고 있음.
• 온라인 표현에 대한 법적 규제, 체포, 징역형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.
• 온라인 뉴스 매체에 대한 지속적인 통제와 취약 계층에 대한 온라인상의 괴롭힘이 심각한 문제로 지적됨.

주요 우려 사항

• 국가의 검열 강화로 인해 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권이 위축됨.
• 디지털 포용성과 연결성 부족이 참여의 평등을 가로막고 있음.
• 데이터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규정의 시행이 일관되지 않음.
• 특히 여성 인권 옹호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술 기반의 젠더 폭력이 우려되는 상황임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