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간다 디지털 인권 현황 보고서 요약

• APC, CIPESA, WOUGNET이 공동 작성한 보고서가 우간다의 디지털 환경 속 인권 문제를 조명함.
• 표현의 자유, 정보 접근성, 검열, 디지털 포용성, 데이터 보호, 기술 기반 젠더 폭력(TFGBV)이 주요 핵심 사안임.

주요 현황 및 진전

• 2022년 1월 우간다 3차 국가 인권 검토 당시 총 273건의 권고를 받았으며, 이 중 139건을 수용함.
• 이후 성과:
  • 광대역 연결성 확대
  • 데이터 보호 집행 강화
  • 디지털 공공 서비스 제공 증대

인권 관련 주요 우려사항

• 온라인 자유에 대한 지속적인 제약
• 온라인 표현에 대한 체포 및 기소 사례 발생
• 선거 기간 인터넷 차단 문제
• 감시 활동에 대한 우려
• 디지털 소외 계층 발생 및 권리 침해에 대한 구제책 부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