LONDA 2025 보고서: 아프리카 디지털 권리의 현주소

• 패러다임 이니셔티브(Paradigm Initiative)가 발표한 'LONDA 2025' 보고서는 아프리카 29개국의 디지털 권리 실태를 분석함.
• 일부 국가의 데이터 보호 입법 성과에도 불구하고, 다수 정부가 인터넷 차단, 감시, 체포를 통해 온라인 공간을 통제하려는 권위주의적 경향이 심화됨.
• 디지털 민주주의와 권위주의적 반발이 교차하는 가운데,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보편적 서비스 기금(USF) 운용의 투명성 부족이 과제로 남음.

국가별 및 지역별 현황

• 남부 아프리카: 보츠와나는 데이터 보호법 시행 등으로 점수가 상승(28점에서 35점)하며 디지털 권리 증진의 모범 사례로 꼽힘. 반면 잠비아는 최근 인권 행사인 'RightsCon'을 갑작스럽게 취소하며 디지털 권리 후퇴의 우려를 낳음.
• 서부 아프리카: 세네갈은 ECOWAS 법원의 판결에 힘입어 인터넷 자유가 개선되었으나, 토고는 시위 기간 중 소셜 미디어 접속을 차단함. 나이지리아는 데이터 보호 강화에도 불구하고 통신비 인상과 콘텐츠 삭제 문제가 지속됨.
• 북부 및 기타 지역: 이집트는 AI 전략과 개방형 데이터 정책으로 점수가 상승(32점에서 38점)했으나 여전히 감시 체제가 작동함. 수단은 내전으로 인해 인터넷 연결이 사실상 붕괴됨.

주요 위협 요소

• 인터넷 차단: 카메룬, 탄자니아 등 다수 국가가 정치적 긴장이나 선거 기간에 인터넷을 차단함.
• 감시 및 법적 탄압: 사이버 범죄법을 악용해 언론인과 활동가를 체포하거나 감시 기술을 동원해 시민들의 자기검열을 유도함.
• 젠더 및 디지털 폭력: 베냉 등에서 여성 정치 참여를 저해하기 위한 젠더 기반 온라인 폭력과 허위 정보 캠페인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됨.

디지털 권리 강화를 위한 노력

• ACHPR은 인터넷 차단 금지 및 기술 기업의 투명한 인권 영향 평가를 골자로 하는 결의안(580호, 630호)을 통해 디지털 억압에 대응 중임.
• 케냐, 레소토, 튀니지 등 일부 국가는 아동 온라인 보호 가이드라인을 도입하는 성과를 거둠.
• 디지털 권리 문제를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해 패러다임 이니셔티브는 단편 영화 'Signal'을 제작하여 디지털 소외 계층이 겪는 현실을 조명함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