러시아제 안면 인식 기술을 통한 조지아 시민들의 집회 권리 억압

주요 내용

• 조지아 정부는 러시아 기업 파피온(Papillon AO)으로부터 구매한 '폴리페이스(Polyface)' 안면 인식 시스템을 사용하여 반정부 시위대를 감시하고 처벌함.
• 정부는 시위대를 식별하여 벌금을 부과하고 은행 계좌를 동결하는 방식으로 시위 참여를 위축시키고 있으며, 집회의 자유를 사실상 폐지함.
• 시민들은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시위 방식을 변경하고 있으나, 정부의 강력한 기술적 통제로 인해 시위 규모가 크게 축소됨.

기술적 배경 및 감시 체계

• 폴리페이스 시스템은 러시아 기업 3DiVi의 딥러닝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하며, 마스크를 쓴 상태에서도 고해상도 안면 인식이 가능함.
• 시스템은 자동 식별, 운영자 직접 검색, 요주의 인물 알림 기능을 통해 시위대의 과거 참여 기록까지 추적 및 재구성함.
• 정부는 민원 데이터베이스 및 소셜 미디어와 연결된 통합 정보 은행을 활용하여 시위 참가자를 선별적으로 타겟팅함.

정치적 및 보안적 함의

• 전문가들은 러시아와 연계된 감시 기술 도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하고, 러시아 정보기관이 조지아의 핵심 인물 지도를 작성하거나 특정인을 식별하는 등 정보 수집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고 경고함.
• 2024년 총선 이후 정부가 EU 가입 절차를 중단하고 시위 관련 법률을 강화함에 따라 조지아 내 시민 사회의 기본권은 심각한 위기에 처함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