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지아, 권위주의에 맞선 600일 이상의 저항
El Salto
- 조지아 시민들이 정부의 권위주의적 행보에 맞서 600일 넘게 지속적인 항의 시위를 이어가고 있음.
- 러시아식 '외국인 대리인법' 통과와 유럽연합(EU) 가입 협상 중단이 반정부 시위의 주요 도화선이 됨.
- 정부의 탄압, 감시, 검열로 인해 시민 사회가 위축되고 시위 규모가 축소되는 등 민주주의 후퇴에 대한 우려가 커짐.
정치적 상황 및 입법 탄압
- 집권당인 '조지아의 꿈(Georgian Dream)'은 2024년 10월 총선 승리 이후 비판적인 시민 사회를 압박하는 법안들을 통과시킴.
- 외국 자금을 받는 비정부기구(NGO)를 '외국인 대리인'으로 낙인찍고 규제하는 법안으로 인해 시민 단체의 94%가 활동을 축소하거나 폐쇄함.
- 이라클리 코바히제 총리는 반정부 활동을 '정치적 테러'이자 '외세의 간섭'이라고 규정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함.
시민 사회의 위기와 저항
- 시위 참여자들은 정부의 친러시아 성향과 민주주의 기관 약화를 비판하며 EU 가입을 강력히 요구함.
- 정부의 벌금 부과, 체포 등 강력한 억압 정책으로 인해 대학생 등 젊은 층의 참여가 눈에 띄게 감소함.
- 정치적 불안으로 인해 60여 명의 정치범이 수감 중이며, 미하일 사카슈빌리 전 대통령도 그중 한 명임.
사회적 분열과 향후 전망
- 정교회는 정부와 결탁하여 울트라 보수적 가치를 옹호하고 있으며, 이는 사회적 양극화를 심화시킴.
- 야권은 분열된 상태이며, 일부 시민들은 정치적 갈등보다는 경제적 안정만을 바라는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고 있음.
- 시민들은 여전히 광장에 모여 자유를 외치고 있으나, 분석가들은 권위주의 체제가 러시아나 벨라루스 모델과 유사하게 굳어지고 있다고 경고함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