스페인 정부, 주거 정책 법안 표결 앞두고 위기 직면
El Salto
- 스페인 정부가 핵심 주거 정책 법안 두 건에 대한 국회 표결을 앞두고 정치적 기로에 섬.
- 주거 운동 단체들은 정부가 주거 위기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촉구 중.
- 카탈루냐 정당인 훈츠(Junts)가 법안 반대 의사를 밝히면서 정부 존속 여부가 불투명해짐.
주요 정당별 입장
- 바스크 민족주의당(PNV)과 카나리아 연합(Coalición Canaria)은 퇴거 방지 및 임대료 연장 조치를 포함한 첫 번째 법안은 지지하겠으나, 무기한 임대차 계약을 요구하는 두 번째 법안은 거부하겠다는 입장임.
- 훈츠가 모든 법안에 반대하기로 결정하면서 정부의 법안 통과 동력이 크게 약화됨.
정치적 파장
- 사회노동당(PSOE)과 연정 파트너인 수마르(Sumar)는 법안 부결 시 조기 총선을 검토 중임.
- 사회권·소비·의제 2030 장관은 새로운 선거를 치를 준비가 되었다고 언급함.
주거 위기 상황
- 세입자 조합은 이번 조치를 부분적인 승리로 간주하고 있으며, 국회에 대한 압박을 지속하고 있음.
- 사회조사연구센터(CIS)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주거 문제는 스페인 국민이 꼽은 가장 큰 사회 문제임.
- 전국적으로 확대된 주거권 옹호 캠프와 시위대는 의회가 주거 위기 해결을 위해 결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