캘리포니아 항소법원, 기업인의 언론 탄압용 전략적 봉쇄 소송 기각

• 캘리포니아 항소법원은 모리 블랙맨(Maury Blackman) 전 Premise Data CEO가 언론인 잭 폴슨(Jack Poulson)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한 1심 판결을 확정함.
• 법원은 헌법상 수정헌법 제1조가 진실하고 적법하게 입수된 정보의 보도를 보호한다고 판단했으며, 개인의 프라이버시 이익이 공익보다 앞설 수 없음을 분명히 함.
• 이번 판결은 언론 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전략적 봉쇄 소송(SLAPP)을 조기에 차단하는 캘리포니아주 반(反)SLAPP 법의 중요성을 재확인함.

사건 배경

• 'All Source Intelligence'의 발행인인 잭 폴슨은 블랙맨의 가정폭력 중범죄 혐의 체포 사실을 내부 고발자로부터 입수한 경찰 보고서를 근거로 보도함.
• 이후 해당 체포 기록이 봉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, 블랙맨은 폴슨과 서브스택(Substack), 아마존웹서비스(AWS)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보도 삭제와 손해배상을 요구함.

법원 판결 주요 내용

• 표현의 자유: 법원은 체포 기록 봉인 명령이 기자의 보도 권리보다 우선하지 않는다고 판시하며, 고도의 국가적 이익이 없는 한 언론 보도는 보호받아야 한다고 밝힘.
• 언론 보호법(Shield Law): 법원은 2006년 전자프론티어재단(EFF)의 선례를 근거로, 폴슨이 캘리포니아 언론 보호법의 보호를 받는다고 판단함.
• 플랫폼 책임 면제: 법원은 서브스택 및 관련 웹사이트가 단순 호스팅 제공자로서 통신품위법 제230조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확인함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