미 제9연방항소법원, 웹 브라우저 개발이 CFAA 위반 아님을 판결

• 미 제9연방항소법원은 AI 기능이 탑재된 웹 브라우저를 개발하는 것이 컴퓨터 사기 및 남용법(CFAA)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결함.
• 법원은 퍼플렉시티 AI의 '코멧(Comet)' 브라우저를 상대로 아마존이 제기한 소송을 기각하며, AI 어시스턴트를 작동시키는 주체는 소프트웨어 제공자가 아닌 사용자라고 명시함.
• 전자프론티어재단(EFF)은 법정 의견서를 통해 CFAA가 규제하는 "무단 접속" 행위가 이 사례에는 해당하지 않으며, 사용자가 자신의 계정 접속을 통제한다는 점을 강조함.

소송 배경

• 아마존은 퍼플렉시티 AI가 자사 사이트에서 비교 쇼핑을 수행하는 "어시스턴트" 기능을 탑재한 "코멧" 브라우저를 제공하는 것이 CFAA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.
• 아마존 측은 자사가 퍼플렉시티의 계정 접근을 "승인"하지 않았다는 점을 핵심 근거로 내세움.

법원 판결 요지

• AI 어시스턴트는 법률적 의미에서 인격체가 아닌 "도구"에 해당하며, 따라서 법적 "의도"를 가질 수 없음.
• 사용자가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AI가 작업을 수행하더라도, 이를 기업이 시스템에 직접 접속한 것으로 간주할 만한 통제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.
• 법원은 CFAA를 이러한 방식으로 적용할 경우 오히려 일반 사용자들에게 형사상 책임이 전가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함.

영향 및 시사점

• 이번 판결은 새로운 방식으로 웹 사이트에 접근할 수 있게 돕는 혁신적인 도구를 개발하는 기술자들에게 법적 보호막을 제공함.
• 에이전트형 AI와 관련된 법적 책임에 대한 선례가 부족한 상황에서, 법원은 기존 법 해석을 통해 사용자 중심의 기술적 통제권을 명확히 함.
• 대기업이 CFAA를 활용해 혁신적인 소규모 스타트업의 도구 개발을 저해하려는 시도에 제동을 걸 것으로 평가됨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