무기화된 경찰 드론 확산 방지를 위한 즉각적인 입법 필요성

• 법 집행 기관의 무기화된 드론 및 로봇 배치에 대한 규제 부재로 인해 민간 및 공공 안전에 대한 위협이 커지고 있음.
• Skydio의 CEO Adam Bry는 드론의 무기화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 기업의 자율적 윤리 기준에만 의존하는 상황의 위험성을 드러냄.
• 'Campus Guardian Angel'은 2026년 가을 조지아와 플로리다 학교에서 드론을 사용한 무기화 대응 파일럿 프로그램을 계획 중이나, 이는 혼란스러운 현장에서 부수적 피해를 초래할 위험이 큼.
• EFF는 법 집행 기관이 치명적·비치명적 무기를 포함한 드론과 로봇을 배치하지 못하도록 지방 및 연방 차원의 강력한 입법 조치를 촉구함.

주요 우려 사항

• 기업 중심의 규제: 드론 제조사가 스스로 무기화 여부를 결정하는 현재 상황은 공적 통제가 결여되어 있음.
• 학교 안전의 위험성: 실제 상황에서 검증되지 않은 무인 드론 대응은 현장의 무고한 인명 피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.
• 군사 기술의 전용: 군사용 기술이 민간 경찰 영역으로 전이되는 패턴이 드론 무기화의 확산 경로가 됨.

정책적 제언

• 무기화된 드론 및 로봇 조달 금지.
• 치명적 무기뿐만 아니라 테이저건, 최루액, 고무탄 등 비치명적 무기 사용도 명확히 금지.
• 드론과 로봇을 포괄하는 통합된 규제 정책 마련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