스페인 이주민 정규화 과정에서 드러난 '파드론(거주지 등록)' 제도와 주거 배제 문제

• 120만 명의 이주민이 정규화 신청을 했으나, 거주지 등록 제도인 '파드론(Padrón)' 문제가 이들의 권리 행사를 가로막는 장벽으로 작용함.
• 스페인 법령상 파드론은 거주지 등록 의무일 뿐 권리를 부여하는 수단이 아니나, 다수의 지자체가 이를 행정적 배제의 도구로 악용함.
• 주택 가격 상승과 주거 불안으로 인해 집주인들이 파드론 등록을 금지하는 불법적인 관행이 확산되고 있으며, 이로 인해 파드론 암시장까지 형성됨.

파드론과 이주민 권리

• 정부는 정규화 과정에서 파드론 제출을 필수가 아닌 것으로 설계했으나, 경찰 및 행정기관이 외국인등록증(TIE) 발급 과정에서 여전히 파드론을 요구함.
• 이주민 활동가들은 파드론이 없는 거주지(무허가 주택, 방 임대 등)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등록을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함.

지자체의 법적 의무 및 위반

• 2020년 4월 29일 지침에 따라 지자체는 주택 소유권이나 위생 상태와 관계없이 municipio(지자체) 내 거주하는 모든 사람을 등록해야 할 의무가 있음.
• ECAS 연맹 보고서에 따르면 카탈루냐 내 최소 60개 지자체가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파드론을 행정적 배제 수단으로 활용함.

주거 배제와 현실

• 카탈루냐, 발레아레스 제도, 카나리아 제도는 스페인 내 관광지구로 주거 배제 수준이 가장 높은 지역임.
• 집주인들이 세금 공제 혜택 상실이나 보조금 중단, 혹은 무단 점거에 대한 근거 없는 두려움 때문에 임차인의 파드론 등록을 거부함.
• 활동가들은 정부가 파드론을 이유로 TIE 발급을 거부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, 파드론 등록을 거부하는 지자체에 대한 제재를 시행할 것을 촉구함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