미국 내 '최초 대응 드론' 프로그램 도입 급증과 우려

• 미국 전역의 공공 안전 기관들이 '최초 대응 드론(DFR)' 프로그램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공중 감시와 데이터 수집 범위가 급격히 확대됨.
• 2025년 4월 FAA의 승인 절차 간소화 이후, 이전 7년간 발급된 수보다 더 많은 관련 면제가 단 1년도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발급됨.
• DFR 프로그램은 기존의 인간 조종 방식에서 AI 기반의 자율 비행 드론 사용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음을 의미함.

규제 완화 및 현황

• 2026년 2월 기준, 1,000개 이상의 공공 안전 기관이 FAA로부터 DFR 운영을 위한 Part 91 면제를 획득함.
• 새로운 승인 절차를 통해 조종사가 드론을 직접 눈으로 보지 않고 비행하는 '시계 외 비행(BVLOS)'과 200피트 이상의 고도 비행이 가능해짐.
• 자율 이착륙장이 시내 건물 옥상 등에 설치되어, 한 명의 운영자가 여러 대의 드론을 동시에 제어할 수 있게 됨.

산업화와 프라이버시 침해

• Axon, Flock Safety와 같은 기업들이 이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 중이며, 특히 Flock Safety는 드론을 '비행하는 차량 번호판 인식기(ALPR)'로 활용하고 있음.
• 전문가들은 드론이 일반 경찰관이 접근하기 어려운 뒷마당이나 창문 안쪽까지 촬영할 수 있어 사생활 침해 위험이 크다고 경고함.
• 캘리포니아 촐라 비스타의 사례 연구에 따르면, 업계 주장과 달리 고위험 사건뿐만 아니라 노숙자, 정신 건강 문제, 소음 민원 등 저위험 상황에 더 빈번하게 투입됨.

지역사회 감시 및 투명성

• 실시간 비행 경로를 공개하는 투명성 포털 구축이 권고됨.
• 캘리포니아의 AB 481 법안은 경찰이 드론 장비를 구매하기 전 사전 공지하고 정책을 수립하며 주민 의견을 수렴하도록 의무화함.
• 드론 도입 여부를 결정할 때 지역사회가 직접 참여하여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와 함께, 정기적인 프로그램 평가 및 폐기 검토가 필수적임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