코소보 특별재판소의 전 ELK 지도부 유죄 판결과 현지 반발

• 헤이그 코소보 특별재판소가 2020년 기소된 전 코소보해방군(ELK) 핵심 지도부 4명에게 유죄를 선고함.
• 하심 타치 전 대통령과 야쿱 크라스니치 전 의장은 25년형, 카드리 베셀리는 18년형, 렉세프 셀리미 의원은 13년형을 각각 선고받음.
• 코소보 내 다수 국민은 이번 판결을 불공정하고 일방적인 처사로 간주하며 대규모 시위와 반발을 이어가고 있음.

판결의 배경 및 과정

• 2017년 설립된 특별재판소는 ELK 지도부를 대상으로 전쟁 범죄 혐의를 수사해 왔음.
•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출신 제이슨 스타인바움의 폭로에 따르면, 해당 재판소의 설립은 이란 핵 합의와 관련해 러시아의 협조를 얻기 위한 오바마 행정부의 정치적 타협의 산물이라는 의혹이 제기됨.
• 재판소는 외국인 판사들로만 구성되었으며 코소보 정부의 사법 통제를 받지 않음.

형평성 논란 및 사회적 파장

• 이번 재판소가 오직 코소보 측 인사만을 처벌하고 세르비아군이 저지른 수많은 학살과 반인륜적 범죄는 다루지 않는다는 점에서 비판받음.
• 휴먼라이츠워치(HRW) 데이터에 따르면 세르비아 측에서 진행한 유사 재판은 105건의 학살 사건 중 극히 일부만 처리하는 데 그침.
• 판결 이후 코소보 내 사회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으며, 불안정한 정국 속에서 폭력 시위와 가짜 뉴스가 확산하며 국가적 불안정이 심화됨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