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도의 SC/ST법에 따른 낮은 유죄 판결률과 사법 정의의 과제

• 2015년 라자스탄주 당가와스에서 발생한 달릿(Dalit)인 5명 등 총 6명 살해 사건과 관련하여, 2026년 8월 5일 특별법원이 피고인 40명 전원에게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함.
• 인도 정부 데이터에 따르면 SC/ST법(인도 카스트 제도 내 최하층 보호법) 하의 유죄 판결률은 매우 낮으며, 미결 사건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임.

사건 개요 및 사회적 반발

• 11년 전 발생한 사건의 피고인 전원이 무죄 방면되자, 피해자 가족과 시민들은 사법 시스템의 무능함을 비판하며 시위를 전개함.
• 전 라자스탄 주총리 아쇼크 겔로트(Ashok Gehlot)는 이번 판결을 강하게 비판하며, 수사 과정의 결함과 기소 실패를 지적하고 상급 법원 항소를 촉구함.
• 해당 사건은 초기 토지 분쟁에서 비롯되었으나, 현재는 카스트 갈등과 정치적 논쟁으로 확대됨.

법적 구현의 한계와 낮은 유죄 판결률

• 인도 사회복지권한부 장관 람다스 아타왈레(Ramdas Athawale)가 상원에 제출한 통계에 따르면, 최근 5년간(2020~2024) SC/ST법 관련 범죄의 유죄 판결률은 6.45%에서 12.87% 사이에 머묾.
• 2024년 기준 계류 중인 재판 건수는 287,694건으로 2020년(177,379건) 대비 급증함.

사법 정의를 가로막는 체계적 장애물

• 경찰의 FIR(최초 정보 보고서) 등록 거부 및 편향된 수사 관행.
• 수사 절차상 결함과 증거 수집의 부실함.
• 피해자 및 증인에 대한 경제적, 사회적 협박과 보복 공포.
• 피해자의 법률 대리인 선임 자금 부족.
• 특별법원 및 전담 검사 부족으로 인한 재판 장기화와 사건 적체.

향후 과제

• 정부는 하위 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벽을 재검토하고 수사 체계를 개편해야 함.
• 사법부의 신뢰 회복과 함께, 달릿에 대한 사회적 차별 의식 변화가 필수적임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