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원, 가자지구 사태를 '집단학살'로 표현한 언론인에 대한 고소 기각

• 스페인 법원이 가자지구의 상황을 '집단학살'로 지칭한 언론인 안토니오 마에스트레에 대한 이스라엘 로비 단체 ACOM의 고소를 기각함.
• 판사는 이번 판결을 통해 마에스트레의 발언이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범위 내에 있다고 명시함.

판결 내용

• ACOM 공동 설립자 데이비드 하치웰은 마에스트레가 가자지구 상황을 '집단학살'이라고 표현한 것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함.
• 법원은 해당 표현이 마에스트레 개인의 의견일 뿐만 아니라 유엔 등 국제기구가 사용하는 용어임을 지적함.
• 판사는 고소 내용에 모욕적인 언사가 전혀 없으며, 비판적인 의견을 '괴롭힘'으로 규정하려는 고소인의 시도를 강하게 비판함.

배경 및 영향

• ACOM은 이스라엘의 정책을 비판하는 개인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법적 대응을 일삼아 온 로비 단체로 알려짐.
• 2023년 10월 7일 이후 해당 단체는 스페인 내에서 비판자들을 대상으로 최소 47건의 법적 조치를 취함.
• 이번 판결은 정치적 사안에 대한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려는 시도에 제동을 걸었다는 평가를 받음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