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 집행기관 촬영에 관한 EFF 가이드

• 미국 내 모든 시민은 수정헌법 제1조에 따라 경찰 및 연방 법 집행관(ICE, CBP 등)을 촬영할 헌법적 권리가 있음.
• 이 권리는 공적인 장소뿐만 아니라 합법적으로 머무를 권리가 있는 개인 공간에서도 보장됨.
• 촬영 행위 자체가 공공 안전을 방해하거나 실질적인 법 집행을 저해해서는 안 됨.
• 경찰은 단순히 촬영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동을 명령할 수 없으며, 기기 압수나 삭제 요구에 응할 의무도 없음.

법적 권리와 제한

• 연방 항소법원 9곳이 법 집행관 촬영 권리를 인정함.
• 도청법은 공무 수행 중인 경찰 촬영을 금지하지 않음. 공공장소에서 공무 수행 중인 경찰에게는 합리적인 사생활 기대가 없기 때문임.
• 촬영 권리에 대한 제한사항:
  • 공공 안전을 방해하거나 법 집행을 방해하는 행동은 보호받지 못함.
  • 경찰은 안전상의 이유로 촬영자에게 이동을 명령할 수 있음.
  • 오프듀티(비번) 경찰이거나 사적인 공간에서의 촬영 권리는 제한될 수 있음(예: 로스앤젤레스 ICE 요원의 집을 추적하고 생중계한 사례).

실무적 고려사항 및 대응

• 경찰의 보복 가능성(체포, 기기 파손, 신체적 위해)을 염두에 두고 항상 침착하고 정중하게 행동할 것.
• 구경꾼은 현장에서 안전한 거리를 유지해야 함.
• 촬영물 보호를 위한 조치:
  • 촬영 시 민감한 정보(피체포자의 신분 등)를 보호하기 위해 얼굴 가리기 등을 고려함.
  • 경찰은 법원의 영장 없이 휴대폰을 검색하거나 내용을 삭제할 수 없음.
  • 기기 비밀번호 제공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, 생체 인식(지문, 얼굴 인식)을 해제하고 강력한 암호 설정을 사용하는 것이 권장됨.
  • 클라우드 백업이나 기기 암호화 설정을 통해 기록물을 보호할 수 있음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