스페인 의회, 로비 규제 법안 폐기

• 스페인 의회가 시행 20일 만에 로비 활동 규제 법안을 폐기함.
• PP, Vox, Junts의 반대로 폐기안이 통과됨.
• PNV와 Podemos, 일부 Sumar 소속 의원들은 기권함.

주요 내용 및 배경

• Óscar López 디지털 전환 및 공공기능부 장관이 주도한 해당 법안은 공공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활동을 투명하게 규제하는 것을 목표로 했음.
• Óscar López 장관은 이번 폐기가 투명성을 저해하는 우파와 극우파의 결정이라고 비판함.

경제적 영향

• 이번 로비 규제안은 유럽연합(EU)의 요구에 따라 제정되었음.
• 법안 폐기로 인해 스페인 국고는 2억 6천만 유로의 세입 손실을 보게 될 것으로 예상됨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