스페인 정부, 로비 규제 법안 시행령으로 전격 승인

• 스페인 정부가 국회에서 1년 넘게 계류 중이던 로비 규제 법안을 긴급 시행령(decreto ley) 형태로 승인함.
• 이번 조치는 유럽연합(EU)의 회복 기금 지원 조건이자 OECD 및 GRECO의 권고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것임.
• 로비스트 활동 관리 및 감독 주체가 기존 정부 산하 기관에서 '투명성 및 선한 정부 위원회(CTBG)'로 변경됨.

주요 규제 내용

• 로비 정의: 공공 정책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려는 모든 활동(회의, 캠페인, 문서 전달, 싱크탱크 활용 등)을 포함.
• 적용 대상: 기업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로비 활동을 수행하는 노조 및 경영자 단체도 포함됨.
• 등록 의무화: 로비스트는 활동 전 등록이 필수이며, 15일마다 정보를 업데이트해야 함. 미등록 시 공무원과의 추가 접촉이 금지됨.
• 투명성 강화: 로비 그룹은 예산, 재원, 과거 공직 경험이 있는 인력 명단 등을 공개해야 하며, 공무원과의 회의는 날짜, 장소, 논의 내용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해야 함.

제재 및 책임

• 위반 시 최대 5년 등록 말소 및 최대 4만 유로의 과태료 부과 가능.
• 공직 퇴임 후 2년간은 관련 분야에서 로비 활동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냉각기 규정 적용.
• CTBG는 로비 그룹에 대한 제재 권한을 가지나, 법을 위반한 공직자에 대한 직접적인 징계 권한은 없음(기존 공직자법 따름).

정책 영향

• 정책 입안 과정에서의 '규제 흔적(huella normativa)' 공개 의무화: 어떤 제안이 최종 법안에 반영되었고 어떤 것이 거부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식별해야 함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