미 하원, 청문회도 없이 저작권청 권한 대폭 강화하는 법안 통과

• 미국 하원은 최근 청문회나 공청회 없이 음성 투표를 통해 '입법부 기관 명확화법(H.R. 6028)'을 통과시킴.
• 해당 법안은 미국 저작권청에 대한 의회 도서관의 감독 권한을 박탈하고, 저작권 등록 관장에게 직접적인 규제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포함함.
• 저작권 등록 관장을 대통령이 임명하고 상원이 인준하는 정치적 공직으로 변경하여, 향후 저작권 정책이 정치적 이해관계나 로비에 취약해질 우려가 제기됨.
• 전자프런티어재단(EFF)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이번 법안이 저작권청의 공익적 견제 기능을 약화시키고 표현의 자유, 교육권, 디지털 접근권을 훼손할 것이라며 강하게 반대함.

정치적 영향력 확대에 따른 우려

• 정치적 임명직이 저작권청을 이끌게 될 경우, 행정부의 정책 기조나 거대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로비에 휘둘릴 위험이 커짐.
• 저작권청은 과거 온라인 저작권 침해 방지법(SOPA)을 지지하거나 AI 관련 공정 이용 문제에서 사용자 권리보다 사적 라이선스 시장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등 중립적이지 않은 행보를 보인 바 있음.
• DMCA 제1201조 규칙 제정 권한까지 저작권 등록 관장에게 집중되면서 보안 연구, 수리, 접근성 등 대중의 디지털 권리 행사가 더욱 제한될 가능성이 있음.

공익적 감독 체계의 붕괴

• 지식의 보존과 접근을 목적으로 하는 의회 도서관의 감독권이 사라지면, 저작권 정책 결정 과정에서 공익을 대변할 안전장치가 부족해짐.
• 이번 법안은 충분한 검토나 논의 과정 없이 속전속결로 처리되었으며, 미국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창작 활동에 미칠 장기적 영향을 제대로 검증받지 못함.
• EFF 등은 상원이 이 법안을 즉각 폐기하여 저작권청이 정권이나 이익단체가 아닌 대중을 위한 기관으로 남아야 한다고 주장함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