필리핀 환경단체, 파키스탄의 화장품 규제 강화 법안 환영

• 필리핀 기반 환경 건강 단체 '에코웨이스트 연합(EcoWaste Coalition)'이 파키스탄 상원 과학기술위원회의 '2026년 파키스탄 일반 화장품 법안' 승인을 환영함.
• 해당 법안은 수은 함유 피부 미백 화장품의 생산 및 유통을 억제하고 소비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됨.
• 에코웨이스트 연합은 그동안 파키스탄산 제품에서 과도한 수은 수치를 적발해왔으며, 이번 조치가 미나마타 협약 이행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.

법안의 주요 내용 및 규제 강화

• 2026년 법안은 화장품의 등록, 제조, 수입, 수출, 품질 관리 및 라벨링을 포괄하는 규제 프레임워크를 수립함.
• 화장품 산업을 감독하는 '파키스탄 일반 화장품 규제청(PGCRA)'의 권한을 강화하여 안전성 미달 제품의 시장 진입을 차단함.
• 미등록 화장품 제조·유통·판매 및 허위 라벨링 등을 명시적으로 금지함.
• 위반 시 최대 7년의 징역형이나 최대 500만 루피의 벌금형이 부과되며, 생산 설비 압수 및 시설 봉쇄 조치가 가능함.

배경 및 당면 과제

• 2017년 제정된 표준(PS: 3228-2017)은 수은 함량을 1ppm 이하로 제한하고 있으나, 시장에서는 여전히 수은 함유 제품이 유통되고 있음.
• 에코웨이스트 연합은 적발된 독성 화장품 중 일부가 정부 품질 인증 마크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함.
• 이번 법안은 2023년 법 제정 이후 2025년 규제청 해산이라는 혼란을 겪은 뒤, 보다 실효성 있는 검사 및 단속 절차를 도입하기 위해 추진됨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