파키스탄 의대 졸업한 카슈미르 학생들, 인도 내 의료 면허 취득에 난항

• 인도 카슈미르 출신 학생들이 파키스탄에서 의학 학위를 취득했으나 인도 내 의사 면허 취득이 가로막혀 진료 활동을 하지 못하는 상황 발생.
• 인도 국가의료위원회(NMC)는 2022년 4월, 파키스탄 의대 입학자에 대한 외국 의대 졸업자 시험(FMGE) 응시 자격을 제한하는 통지를 발표함.
• 경제적 비용, 지리적 근접성, 문화적 동질성 등을 이유로 파키스탄 의대를 선택했던 수백 명의 학생이 사실상 의사로서의 경력을 쌓지 못한 채 방치됨.

규제 배경 및 현황

• 2022년 4월 28일, NMC는 인도 시민권자 및 재외 인도인(OCI)이 파키스탄 의대에 진학할 경우 인도 내 면허 시험(FMGE) 응시 및 취업이 불가하다는 공고를 발표함.
• 예외 조항은 2018년 12월 이전 입학자나 내무부(MHA)의 보안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정됨.
• 2025년 2월 보고서에 따르면, 2014~2018년 사이에 졸업한 256명의 학생도 보안 허가 대기 문제로 의사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.
• 인도 대법원은 2025년 2월, 해외 의대 유학 시 필수인 NEET(국가자격시험) 통과 규정을 다시 한번 확인했으나, 파키스탄 졸업생들에게는 이 시험 통과조차 면허 취득을 보장하지 않음.

사회적·경제적 파장

• 공식 면허가 없는 졸업생들은 병원에서 관찰자로만 근무하거나, 공식 기록에 남지 않는 비공식 활동에 머물러 있음.
• 많은 학생이 경찰 조사, 거주지 방문 보안 심사, 특별 보안 질문지 작성 등 지속적인 감시와 압박을 겪고 있음.
• 의사로서의 직업적 배제뿐만 아니라, 파키스탄에서 공부했다는 이유로 지역 사회 내에서 ‘사회적 소외’와 낙인찍기를 경험함.
• 법률 전문가들은 교육권이 기본권임을 주장하며 UN 등에 탄원을 제기했으나, 인도 정부는 여전히 기존 규정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임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