EU 집행위원회, 소셜 미디어 의무 연령 확인제 도입 추진

• EU 집행위원회가 소셜 미디어, 영상 플랫폼, 비디오 게임에 대한 연령 제한을 의무화하는 'EU 키즈법(EU Kids Act)' 도입을 준비 중임.
• 주요 내용은 15세 미만 청소년의 독자 계정 생성 금지, 부모의 계정 모니터링 의무화, 그리고 EU가 개발한 연령 확인 앱 도입 등임.
• 이 법안은 무한 스크롤과 같은 중독 유발 메커니즘을 제거하고 온라인상의 아동 보호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함.

주요 규제 사항

• 연령 제한: '위험' 플랫폼으로 분류된 서비스 이용 연령을 15세로 상향 조정하며, 13~15세는 부모의 감독하에 기능이 제한된 '입문용 계정'만 사용 가능함.
• 의무적 연령 확인: 청소년 보호를 위해 성인을 포함한 모든 플랫폼 사용자의 연령을 검증하도록 강제함.
• 안전 설계: 플랫폼 기업은 개인화 추천 시스템에 대한 사용자 통제권을 높이고, 아동을 대상으로 한 중독성 유발 장치를 제거해야 함.
• 입증 책임: 대형 플랫폼은 서비스 출시 전 연령 보호 조치를 당국에 선제적으로 증명해야 하며,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함.

전문가 및 윤리적 우려

• 검열 도구화 가능성: 독일 윤리위원회는 연령 확인 기술이 성교육 자료나 정치적 콘텐츠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는 검열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경고함.
• 기술적 한계: 400명 이상의 국제 IT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전문가들은 프라이버시 침해 없이 정확하고 안전한 연령 확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함.
• 효과성 의문: 일부 전문가들은 연령 제한만으로 아동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어려우며, 사회적 인식 변화가 병행되지 않는 한 실효성이 낮을 것이라고 주장함.

향후 전망

•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헤나 비르쿠넨 위원이 조만간 법안 초안을 공개할 예정임.
• 이후 유럽의회와 유럽연합 이사회에서의 협상 과정이 시작됨.
• 이번 법안 외에도 '디지털 공정성법(Digital Fairness Act)' 등 추가적인 아동·청소년 보호 규제가 병행 추진되고 있어 디지털 환경 전반에 큰 변화가 예상됨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