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럽연합 집행위원회, 소셜 네트워크 상호운용성 의무화 거부

• 유럽연합(EU) 집행위원회가 디지털 시장법(DMA)의 상호운용성 의무 대상을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로 확대하지 않기로 결정함.
• 집행위는 소셜 네트워크 상호운용성에 대한 "명확한 수요가 없다"고 주장하며, 기술적 복잡성을 근거로 규제 도입을 유보함.
• 비평가들은 이번 결정이 빅테크 기업들의 독점력을 강화하고, 사용자 선택권과 경쟁 촉진이라는 DMA의 본래 취지를 훼손한다고 비판함.
• 빅테크 기업들은 규제를 우회하거나 무력화하는 방식으로 대응 중임.

결정의 영향

• 상호운용성이 확보되면 사용자는 기존 소셜 플랫폼에 묶이지 않고 개인정보 보호 정책이 더 나은 독립적 앱으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음.
• 현재는 친구, 커뮤니티, 고객과의 관계 때문에 대형 플랫폼을 떠나지 못하는 사용자들이 규제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됨.
• ActivityPub이나 마스토돈(Mastodon)과 같은 탈중앙화 네트워크 프로토콜이 이미 존재함에도 불구하고, 집행위는 기술적 난제를 이유로 변화를 거부하고 있음.

빅테크 기업들의 대응

• 애플: 타사 앱 스토어에 대해 과도한 수수료와 까다로운 조건을 부과하여 사실상 경쟁을 불가능하게 만듦.
• 메타: 사용자가 개인정보 감시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비용을 지불하게 하거나 서비스를 차단하는 '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결제' 모델을 강행함.
• EU 집행위의 수동적인 태도로 인해 빅테크 기업들이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며, 사용자는 선택권과 유연성 상실이라는 피해를 보고 있음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