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원, Anthropic을 ‘공급망 위험’으로 분류한 국방부 보복 행위 위법 판결

• 연방 법원이 Anthropic이 미국 시민에 대한 대규모 감시에 자사 기술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국방부가 ‘공급망 위험’으로 지정하며 보복한 것은 수정헌법 제1조 위반이라고 판결함.
• 국방부는 2026년 2월, Anthropic의 Claude 모델을 군사적 감시나 자율 무기 체계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려는 기업의 태도에 반발해 제재를 가함.
• 이번 판결은 기업이 정부의 위헌적 기술 사용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 것이 부당하다는 점을 명확히 함.

배경 및 주요 내용

• 국방부의 '공급망 위험' 지정은 정부 및 협력업체가 Anthropic의 제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여 사실상 해당 기업을 블랙리스트에 올리려는 의도였음.
• EFF(전자프런티어재단) 등 시민단체들은 Anthropic을 지지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며, 기업의 의사 표현과 기술 사용처 거부 권리를 옹호함.

향후 과제

•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기술 사용처를 결정하는 기업의 권리가 수정헌법상 완전한 보호를 받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명확히 결론 내리지 않음.
• EFF는 정부의 감시 활동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책임이 민간 기업의 의지에만 의존해서는 안 되며, 의회가 나서서 법적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함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