새로운 글로벌 자원 질서 속 인도의 핵심 광물 과제

• 인도는 에너지 및 기술 안보를 확보하기 위해 수동적인 수입국에서 글로벌 핵심 광물 공급망의 전략적 주체로 전환해야 함.
• 광물 중상주의와 통제된 공급망으로 특징지어지는 새로운 지정학적 현실이 기존의 탄화수소 의존 질서를 대체함.
• 인도는 국내 광산 및 정제 역량 확보에 15년 이상이 소요되는 반면, 리튬, 코발트, 희토류 등에 대한 수요는 즉각적으로 급증하는 "시간적 불일치" 문제에 직면함.

광물 안보의 변화

• 화석 연료와 달리 핵심 광물은 태양광 패널, 반도체, 첨단 국방 시스템 등 다양한 기술에 내재되어 있음.
• 글로벌 공급망은 세 가지로 세분화됨:
  • 원광 및 정광은 호주, 칠레, 캐나다, 콩고민주공화국 등 자원 부국에서 공급됨.
  • 중간재 및 완제품은 중국을 중심으로 일본, 한국 등 산업 및 가공 허브가 장악하고 있음.
  • 고철 및 재활용 자재는 중국, 러시아 등이 주도하는 별도의 무역 네트워크를 따름.
• 중국은 해외 광산 자산을 확보하고 정제 능력을 구축하여 희토류 가공의 약 90%를 통제하는 등 전략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함.

인도의 전략적 대응 방안

• 2025년 출범한 국가 핵심 광물 미션(NCMM)을 활용하여 라틴 아메리카, 동남아시아, 중앙아시아 등 중국 중심 네트워크 외부의 국가들과 공급망 동맹을 구축함.
• 단기적 수익보다는 전체 가치 사슬에 대한 장기적인 자본 투자를 우선시함.
• 호주, 일본, 러시아와 같은 동맹국과의 공동 투자 모델 및 수요 집적을 통해 가격 경쟁력을 유지함.
• 인도의 광범위한 비공식 재활용 부문을 제도화하고 확장하여 재활용 자재 공급망에서 전략적 우위를 확보함(GST 메커니즘 개선, 기술 고도화, 인력 재교육 포함).
• 국방 및 에너지 전환 수요 간의 과도한 경쟁을 피하기 위해 "전략적 순차성"을 도입함.

위험 및 시사점

• 불안정한 지정학적 환경에서 가공 제품 수입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것은 지속 불가능함.
• 조기에 전략적 다양화를 이루지 못할 경우 인도가 글로벌 공급망의 저부가가치 단계에 고착될 위험이 있음.
• 새로운 자원 질서 속에서 대응을 지체하는 것이 가장 큰 비용과 의존성을 초래하는 요인이 될 것임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