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본의 성소수자 권리 전환점

• 일본의 성소수자 커뮤니티는 2027년 초로 예상되는 일본 대법원의 첫 동성 결혼 관련 헌법 판결을 앞두고 결혼 평등을 위한 캠페인을 벌이고 있음.
• 여론조사에 따르면 일본 국민 대다수가 동성 결혼을 지지하고 있으나, 사나에 다카이치 총리와 자민당은 여전히 반대 입장을 고수함.
• 활동가들은 정부가 제공하는 파트너십 제도나 "사실혼" 지위가 호적(Koseki) 제도에서 동성 커플을 배제함으로써 사회적 차별을 고착화한다고 비판함.

법적 분쟁 현황

• 2019년 2월, 13쌍의 동성 커플이 도쿄, 오사카, 나고야, 후쿠오카, 삿포로에서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법적 싸움이 시작됨.
• 여러 고등법원은 동성 결혼 불허가 헌법 제14조(법 앞의 평등), 제13조(행복추구권), 제24조(개인의 존엄과 양성 평등)를 위반한다고 판결함.
• 그러나 2025년 11월 도쿄고등법원은 동성 결혼이 헌법적 결혼 정의에 포함되지 않으며 관련 변화는 국회의 책임이라고 판결해 흐름을 반전시킴.
• 현재 해당 사건은 대법원 대법정으로 넘어가 최종 헌법 판결을 기다리는 중임.

정부 입장과 제도적 장벽

• 일본은 G7 국가 중 유일하게 성소수자에 대한 포괄적인 법적 보호나 결혼 권리를 보장하지 않음.
• 다카이치 총리는 헌법이 규정한 결혼의 정의를 근거로 동성 결혼에 명확히 반대하는 입장을 밝힘.
• 호적 제도는 남편과 아내, 자녀를 한 단위로 묶는 이성애 중심 체계로, 보수 정치권은 이를 수정할 경우 국가법과 수많은 민법이 연쇄적으로 수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우려함.

활동 및 향후 전망

• "Marriage for All Japan"은 전국적으로 "Love Wins" 캠페인을 전개하며 동성 결혼 합법화에 대한 대중의 지지를 확인하고자 함.
• 활동가들은 대법원이 위헌 판결을 내려 국회가 결혼법을 개정하거나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는 시민 결합 제도를 도입하도록 압박하기를 기대함.
• 최악의 시나리오는 대법원이 도쿄고등법원의 판결을 따라 국회의 입법적 판단을 기다리는 것이며, 이는 현재의 법적 정체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을 의미함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