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, 아란후에스-쿠엔카-발렌시아 철도 노선 폐쇄 정부 법령 합헌 판결

• 스페인 대법원 제3재판부는 2026년 7월 판결(STS 900/2026)을 통해 아란후에스-쿠엔카-발렌시아 철도 노선 폐쇄 결정을 확정함.
• 좌파연합(Izquierda Unida)과 생태주의자 연합은 이번 폐쇄가 환경영향평가 없이 진행되었다며 이의를 제기했으나 기각됨.

환경 보호 논란

• 해당 노선은 '나투라 2000(Natura 2000)' 네트워크를 비롯해 56개의 보호구역 인근을 통과함.
• 원고 측은 유럽연합의 서식지 지침과 스페인 자연유산 및 생물다양성법에 따라 적절한 환경영향평가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음.

대법원의 판단 근거

• 대법원은 철도 노선 폐쇄 정부 법령과 해체 계획인 '일반 행동 프로토콜(Protocolo General de Actuación)'을 분리하여 해석함.
• 법원은 이번 판결이 해체 및 도시 통합 프로젝트가 아닌 노선 폐쇄 조치 자체만을 추상적으로 다룬 것이라며 원고 측의 환경 관련 지적을 회피함.
• 이 논리로 대법원은 원고 측의 청구를 무력화하고 정부의 폐쇄 법령을 정당화함.

모순되는 입장

• 대법원은 2024년 12월 판결(STS 1.939/2024)에서는 철도 부지를 녹색 길(vía verde)로 전환하는 해당 프로토콜의 사회적·환경적 가치를 높게 평가한 바 있으나, 이번 7월 판결에서는 이를 지지하지 않아 논란을 빚음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