스페인 당국, 불공정 범칙금 처리 수수료 부과한 아비스(Avis)에 100만 유로 과태료 부과

• 스페인 사회권·소비자부 및 2030 아젠다부는 렌터카 업체 아비스가 고객에게 부당한 범칙금 처리 수수료를 부과한 혐의로 100만 유로의 과태료를 부과함.
• 정부 당국은 범칙금 처리 시 고객에게 33.88유로에서 45유로의 관리 비용을 전가하는 것은 운전자 신원 확인이 차량 소유주의 법적 의무인 점을 고려할 때 부당한 관행이라고 판단함.
• 이번 제재는 2020년 법원의 불법 판결 이후에도 관행을 지속한 재범 사실이 인정되어 가중 처벌됨.

판결 배경

• 스페인 소비자 보호법에 따르면 해당 수수료는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 계약임.
• 교통 및 도로 안전법에 따라 차량 소유주는 위반 시 운전자를 식별하여 당국에 통보할 의무가 있으며, 이는 렌터카 회사가 수행해야 할 기본 책임이지 유료 서비스의 대상이 아님.
• 정부는 해당 비용 전가가 소비자에게 불균형적인 경제적 부담을 지우며 계약의 균형을 무너뜨린다고 지적함.

법적 선례 및 집행

• 2020년 9월 22일 비토리아-가스테이스 1심 법원은 아비스의 계약 조항 중 범칙금 관리 수수료 조항을 무효로 판결하고 삭제를 명령한 바 있음.
• 이번 행정 처분은 바스크 소비자·사용자 협회(EKA/ACUV)의 신고를 계기로 시작됨.
• 아비스는 행정적 결정에 대해 법원에 항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짐.

기업 입장

• 아비스 측은 범칙금 통보 수령 후 처리에 발생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행정 수수료라고 주장함.
• 또한 아비스는 회사가 범칙금 고지서를 받기 전에 고객이 직접 범칙금을 납부할 경우 해당 수수료를 피할 수 있다고 안내함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