프랑스 헌법위원회, 15세 미만 소셜 미디어 사용 금지법 위헌 판결

• 프랑스 헌법위원회가 15세 미만 아동의 소셜 미디어 접근을 금지하려던 법안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림.
• 해당 법안은 아동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지나치게 광범위한 제한을 가한다는 이유로 제동이 걸림.
•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판결을 반영한 새로운 법안 작성을 지시하며 임기 내 재추진 의지를 밝힘.

판결 사유

• 헌법위원회는 아동 보호라는 목적은 인정했으나, 법안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판단함.
• 규제 대상이 되는 온라인 서비스의 범위가 위험성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 영역까지 너무 광범위함.
• 법안에서 허용한 예외 사례들(온라인 백과사전, 과학 디렉토리,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등)이 충분히 포괄적이지 않음.
• 아동의 연령, 성숙도, 가족 상황 등을 고려한 개별적 위험 평가 없이 일괄적인 차단을 시도함.
•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권에 대한 적절한 법적 보장 장치가 미흡함.

배경 및 향후 대응

• 해당 법안은 지난 7월 21일 프랑스 하원에서 중도, 우파, 극우파 정당의 찬성으로 통과되었으나, 좌파 연합(프랑스 앙수미즈, 사회당, 녹색당)의 반대에 부딪힘.
• 당초 마크롱 정부는 9월부터 법 시행을 목표로 했으나 제동이 걸림.
• 마크롱 대통령은 세바스티앙 르코르뉘 총리에게 유럽연합의 프레임워크를 준수하면서 법적 결함을 보완한 수정안을 즉각 마련하라고 지시함.
• 정부는 2027년 봄 임기가 끝나기 전까지 해당 개혁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계획임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