프랑스의 15세 미만 소셜 미디어 금지법: 잘못된 접근과 위험성

• 프랑스 의회는 15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 미디어 계정 생성을 금지하는 법안에 합의함. 해당 규정은 여름 휴가 이후 발효될 예정임.
• 이번 조치는 유럽연합(EU) 내 첫 사례로, 향후 연령 확인 절차 의무화와 데이터 수집 논란을 야기할 것으로 보임.

비판적 시각 및 주요 문제점

• 실효성 부재: 금지령만으로는 청소년들의 온라인 활동을 막을 수 없으며, VPN 사용 등 우회 경로가 이미 일반화되어 있음.
• 프라이버시 위협: 효과적이고 차별 없는 연령 확인 기술은 부재하며, 도입 시 대규모 감시 장치로 변질될 위험이 큼. 독일 윤리위원회는 이미 기술 오용 가능성에 대해 경고함.
• 대안의 무시: 온라인 안전을 위해 플랫폼의 중독성 설계(무한 스크롤, 개인화 피드 등)를 제한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지만, 비용이 저렴한 '금지' 정책만 강조됨.
• EU 조화 부족: 디지털 서비스법(DSA) 등 기존 EU 차원의 규제 논의와 충돌하며, 독자적인 행보는 법적 불확실성을 초래함.
• 정치적 의도: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정치적 유산 구축을 위한 보여주기식 정책으로, 플랫폼의 착취적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본질적인 논의를 방해함.

개선 방향

• 기술적 규제보다 플랫폼의 설계 개선(안전한 환경 조성)과 보호자의 관심, 교육적 지원 체계 강화가 필수적임.
• 기술 솔루션에만 매몰되지 말고 기술 기업의 책임 있는 운영을 이끌어내는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함.